[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현재 개헌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다.

16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 'SBS 스페셜'(기획 박상욱·연출 이광훈 이윤민 황승환 장경수 윤성만 이동협 김원태 백시원 강범석 최민철)에서는 '헌법의 탄생' 편이 방송됐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개헌은 민생의 블랙홀이라고 주장하던 박 전 대통령은 개헌에 함몰해 탄핵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노림수를 쓴 것"이라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폐혜가 그대로 드러났고 지금의 헌법으로는 그것을 고치기 어렵다"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987년 헌법이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은 일명 '1987년 헌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공무원 노조 금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을 꼽으며 이는 "문제가 있는 유신 헌법 조항들이다"고 주장한다.

전여옥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도록 일종의 헌법 파괴가 개헌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박정희가 독재를 할 수 있었던 힘이 헌법에 있었다며 "쿠데타 이후 2년 간의 군정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헌법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는 없는 비상상황을 만들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상황을 통제하는 스타일이다"라며 "비상 상황을 만들어 헌범에 근거가 없는 기관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을 강요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과시키고 '이제 다 끝났잖아'라며 강요를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에서는 헌정 질서의 개편이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 주장했다.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본 적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개헌이 다시 화두에 오른 2017년 누구를 위한 개헌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권력 분산이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면 누구와 어디를 향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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