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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실손보험 가입자는 호구?...'시사기획 창', 실손보험의 허와 실 다룬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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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실손보험 가입자는 호구?...'시사기획 창', 실손보험의 허와 실 다룬다 (예고)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6.03.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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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실손보험은 이른바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이다. 그러나 이런 실손보험이 과연 정당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22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 보험금의 허와 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 3천4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소리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가 천만인데, 실손보험 가입자의 수는 이의 3배에 가까운 셈이다.

▲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실손보험의 기형적 구조 문제를 다룬다. [사진 = KBS 1TV '시사기획 창' 제공]

실손보험을 이용한 '꼼수'를 부리는 경우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보험료를 냈으니 최대한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은 이런 꼼수 환자들을 환영한다. 병원 입장에선 과잉진료로 득을 볼 수 있는 VIP 환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 환자들의 과잉 진료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출처는 대다수의 성실한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결국 성실한 가입자들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만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꼼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헌납하는 이른바 '호구'가 된다.

게다가 올 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30%나 오르면서 성실한 보험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결국 실손보험의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 소비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폭탄'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 납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 이런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병원과 보험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1970만여 건의 보험금 청구 사례를 분석해 실손보험의 허와 실을 짚는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 3천400만여 명 중 실제 실손 보험금을 받은 이는 얼마나 될지,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은 얼마나 타갔을지, 과연 이들은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을 만한 정상적인 환자였을지, 어떤 병원들이 실손 보험을 악용하고 있을지 등 실손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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