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PD수첩'이 쌍용자동차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진실을 파헤친다.
10일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기획 강지웅)에서는 사법 농단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양승태 행정처의 의혹을 다룬다. 이날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한 남자가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들어와 2만 4천5백 개의 문건을 삭제한 사건의 배후를 살펴본다.
'PD수첩'은 문건 2만 4천 5백 개를 삭제한 인물이 현직 부장 판사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현직 부장 판사가 대법원의 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8개월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원 불가 수준으로 망가뜨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급락했다.
'PD수첩' 제작진은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를 조명한다. 양승태 행정처는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법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분석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압박할 카드로 사용한 정황을 밝혔다. 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30명의 희생자를 낳은 '쌍용차 해고 사건'은 대법원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알려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문제다"며 "노사대타협을 이유로 회사측이 주장하는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로 수많은 인물들이 죽음에 내몰렸다. 'PD수첩'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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