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썰전'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교수가 사립 유치원의 비리 논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비리가 밝혀지고도 개선되지 않는 사립 유치원의 태도를 지적했고, 박형준 교수는 교육부의 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교수가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명단에 오른 유치원들은 명품 가방, 자동차 구입에 돈을 보태거나 가족 여행에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교수는 "이번 이슈가 국민들 정서를 건드린 셈이다. 국민 정서를 건드리면 약이 없다"면서도 "전체 사립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 역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친 분들을 매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 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유총이 토론회를 점거하고 '내려와'를 외치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져,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 토론회는 결국 파행됐다.
이철희 의원은 "국고가 2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저 친구 선거 때 어쩌려고 그래'라고 한다더라. 도 의원, 시 의원들도 국감 시기에는 전화를 걸고 난리를 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못 건드린 거다. 그동안 끈끈하게 정치권을 건드린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형준 교수는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는 거다. 공금이 들어간 건 제대로 쓰였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라며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국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돈을 잘못된 곳에 쓴 점은 잘못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물론 그런 점은 잘못 됐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립은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재무회계규칙 없이 법인에서 하는 대로 감사에 들어간 거다. 한유총은 제대로 된 재무회계규칙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무책임까지 지적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제도의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적했는데 잘못을 안 고치면, 안 고친 쪽도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5일까지 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과 교육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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