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썰전' 이철희 의원과 박형준 교수가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 사건'도 언급됐다.
심신미약 사례에는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가 포함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취했다고 감형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도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 감형은 아닌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철희 의원은 "생각만큼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된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 형사사건 약 26만 명 중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건 0.03%다. 거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몇몇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 불신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박형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기준 조현병 환자는 약 10만 7000명 정도다. 실제 조현병 환자가 50만명이라고 할 정도"라며 구체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 범죄자의 재범률이 60% 이상이다. 심신미약 범죄자가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거다"라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졌다. 손님으로 방문한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S씨의 불친절을 이유로 안면부와 목 부위에 무려 32차례의 자상을 입혀 살해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성수는 "동생 옆자리에서 게임하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빨리 치워 달라'고 했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도 치워져 있지 않아 화가 났다"며 살해를 시인했다.
사건 직후 김성수의 가족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성수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 관련 형법 10조가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다. 김성수는 지난 22일부터 약 1개월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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