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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그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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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그 쟁점과 전망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4.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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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이미선 논란, 주식거래에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주식거래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청문회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이미선 후보자를 올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질타한 정의당 측은 이미선 후보자의 액수와 횟수 모두 문제 삼았다. 35억여 원, 5000회에 이르는 주식거래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 도덕성까지 문제 삼았다. 그는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해당 논평이 나온 시점에 대중의 주목도를 더욱 높였다. 이날 오후 5시 30분으로 이미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35억여 원에 달하는 주식 보유 사실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하루 종일 논란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선을 그었다.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종목 선정,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전부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만약 제가 재판관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려를 표한 건 정의당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인이 법관으로 있으면서 차명이든 어떻든 그 명의를 쓰게끔 하면 안 된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어불성설로 헌법재판관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면서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청와대에 책임을 돌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 등이 부적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치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으며 반대하고 있다.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가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했다며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낙마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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