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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아버지 성추행 혐의 연좌제 책임논란? '대한민국 법질서 파괴 행위' [이슈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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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아버지 성추행 혐의 연좌제 책임논란? '대한민국 법질서 파괴 행위' [이슈Q]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5.07.23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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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박영웅 기자] 요리연구가 겸 외식 사업가 백종원이 연좌제 책임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인 백승탁 전 충남 교육감은 22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파문이 일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에서 맹활약 중인 백종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백종원 본인과 그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시청자, 제작진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자진 하차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백 전 교육감이 저지른 잘못을 아들 백종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를 시도했다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백종원 본인도 몰랐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연좌제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런 이유로 한 가족이 법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모습들은 전 세계 몇몇 나라를 빼고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는 모두 통용되고 있는 기본 법질서다.

법조계 관련 관계자는 "백종원에게 아버지의 죄값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연좌제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본 법질서를 흔들면서까지 백종원의 책임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하나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힘' 때문일 것이다.

현재 백종원이 메인 게스트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지상파 1개, 케이블 2개 총 3개 프로그램에 달한다. 특히 3개 프로그램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쿡방'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생산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백종원은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이 아닌, 방송 트랜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이슈까지 생산하는 '공인'이다.

'공인'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백종원 본인이 직접 저지른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무리가 따른다. 특히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때문에 연좌제 책임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욱 더 있을 수 없다.

결국, 시청자들은 백종원의 연좌제를 물을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백종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다는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차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모두 백종원 본인의 선택일 뿐, 강요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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