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시사기획 창'에서 고용 시장 불안안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실험'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5일 오후 10시 방송예정인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에 비유되는 현재의 고용 불안 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본다.
고용불안 속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회사의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 광역시의 새로운 일자리 실험의 성공 가능성과 전재 조건에 대해 '시사기획 창'이 취재했다.
광주 광역시는 지역 내 기아자동차에 연 40만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4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대힌 기존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보다 새 공장의 직원 임금을 낮게 보장해주는 방책을 사용했다.
또한 광주 광역시는 기아차 뿐만 아니라 부품 하청업체와 함께 임금 협상을 연대시키는 '지역 연대 임금 협약'을 도입해 원청과 합청 업체 사이의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기도 했다.
부품 하청 업체의 경우, 같은 자동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 임금이 매우 낮다. 하청 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4.5배에 달했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사내하청 업체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지 않기 위해 이용하는 편법을 취재했다. '시사기획 창'은 형식적으로 사장을 바꾸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세를 횡령하는 현장을 고발한다.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2002년, 폭스바겐사는 '아우토500'이란 독립 법인일 세워 해외 공장을 세우는 대신 독일 국내에 신규 공장을 건설, 5000명의 실업자를 고용시켰다. 대신 아우토 500의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본사 직원보다 20% 임금이 낮았다.
당시 독일 금속 노조는 전체 자동차 산업의 임금 저하를 우려했지만 당시 슈뢰더 총리의 노사 양측에 대한 설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경쟁력을 회복한 폭스바겐사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이다.
한국 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막막한 고용 시장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 실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시사기획 창'에서 면밀히 분석해본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