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오소영 기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1091회 '학교 전담 경찰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편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들여다본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두 명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사건이 최근 화제가 됐다. 해당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특히 소속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폭로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는 2012년,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비행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해당 경찰의 자격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개인의 일탈인가 제도적 문제인가 

부산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 경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알려졌다. 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상담으로 만난 담당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는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제도의 맹점이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들이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전담경찰관들은 학생들과 학교 밖에서 만나고,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부산에서 문제가 된 경찰관들 또한 해당 여학생들과 SNS로 친목을 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가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지나친 친밀감은 공적인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만난 현직 경찰 A씨는 "‘누나, 누나’ 하면서 보고 싶다고, 찾아온다고 했다. 혹시 얘가 나를 여자로 보나 이런 생각에 겁이 났다"고 털어놓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치안활동보다 홍보 점수로 평가받고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맡은 사람, 즉 전담 경찰로서의 자질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1,000여 명 중 제대로 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14년부터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별 채용해 확보한 인력이다.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을 맡겨도 될까. 'PD수첩'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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