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추적60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4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추적60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절 사법부의 행적을 추적했다.
법관이 어떤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는 과연 지켜졌을까. '추적60'분 제작진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을 통해 '재판 거래'의 정황 증거를 찾았다.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부터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과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정 사법부가 받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 속 사건들은 시민사회가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던 판결들이다. 그날 법원에서 벌어진 판결의 진실은 무엇일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흥정거리 삼아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재판 거래'의혹을 전면 부정해왔다.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이후 법원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과 보고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의심은 커져갔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난관 뿐 아니라 번복할 수 없는 최종심을 거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재판 독립의 원칙이 무너졌다면,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추적60분'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흥정이라는 사법농단 의혹 속에서 밝혀진 '재판 거래'의 증거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다시 한번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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