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MBC 'PD수첩'에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들에게 착용을 강제하는 전자발찌 제도의 이면을 짚어본다.
5일 오후 10시 방송될 MBC 'PD수첩'에서는 성폭행 등 전과 17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김씨가 지난 6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분석한다.
'PD수첩'은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한 사람을 만나 전자발찌 착용의 문제점을 들어본다. 그는 전자발찌로 인해 수시로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외출 및 귀가시간을 체크받고, 학교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이 금지되는 등 제한적인 행동반경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건 담당형사 역시 전자발찌 착용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고립감과 반발감으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염건령 선임위원도 "전자발찌가 재범방지의 효과성이 있나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2008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3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중이다.
법무부 역시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며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전자발찌 대신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PD수첩'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의 문제점과 함께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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