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촛불집회에 100만의 시민들이 모여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탄핵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탄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과반인 150석을 넘지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200석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여기에 새누리당 내부의 비박계 반란표를 더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기준인 200석을 넘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기명 투표'가 발목을 잡는다. 유시민 작가는 "200석을 넘게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기에 반란표가 없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아홉 명인데, 이 중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1월에 끝난다"고 경고했다. 즉 박한철 소장의 임기 이후 판결에 들어가면 여덟 명의 재판관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대다수가 보수 성향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전원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해석을 상당부분 반영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국론 분열도 너무 심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친 잏수 사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할거냐?"며 탄핵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