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JTBC 밤샘토론'에서 보수측 논객인 양동안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오후 11시 50분 방송된 JTBC '밤샘토론'에서 보수측 논객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진보측 논객인 최강욱 변호사의 말에 반발하고 나섰다.
양동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최강욱 변호사의 지적에 "위반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지, 위반을 했다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치국가에서 위법사실에 대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확인이고, 미확인 상태로 사람을 벌주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이고,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불법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동안 교수는 "지금 진보측 논객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민심이란 것이 무조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고, 특히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됐을 때 잘못되기 쉽다. 그렇기에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법치국가에서 법의 최고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최고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에 하야하라고 외친 시민들은 무엇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가기 전에 하야하라고 외친 시민들은 무엇이냐? 불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질렀는데, 그 전에 그것이 불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하냐?"며, "시민의 그런 뜻을 폄하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해서 사표를 쓴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보수측 논객인 정준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유죄냐 아니냐에 대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측의 주장이며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금의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법적인 결말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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