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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색 슈퍼 수요일, 강경화 '의혹'-김동연 '정책'-김이수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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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색 슈퍼 수요일, 강경화 '의혹'-김동연 '정책'-김이수 '소수의견'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6.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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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슈퍼 수요일'

문재인 내각 출범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현미경 검증'을 단단히 벼르며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송곳 질문을 이어갔고, 여당은 후보자들에게 의혹 해명 기회를 주며 정책과 국정철학에 대한 검증 위주로 질문을 던졌다.

딸의 위장전입에 대한 청와대의 선공개로 시작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돌입했다. 검증에 나선 국회 청문위원은 김동연 후보자 25명, 강경화 후보자 21명, 김이수 후보자 12명 등이다.

김이수(왼쪽부터),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가 7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미의 관심을 보은 강경화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과 관련된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답변에 미숙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뼈저린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서 이런 노란으로 인해 사실이 잘못 전달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은 한때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해제된 '친박계'가 대거 포진했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과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의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 원유철 의원 등이 나섰다.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세금 탈루 의혹과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안 됐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운대 콘도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도에 부동산 등을 예로 들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0만원이었던 땅이 종교 시설 용으로 건축 허가가 난 다음에 73배가 뛰었다"라며 "종교시설용으로 허가가 난 것을 알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강 후보자가 "몰랐다"고 짧게 답하자, 최 의원은 "종교 시설용 땅에는 별장을 지을 수 없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별장이 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후보자는 "임야를 사서 나무 심겠다는 게 남편 생각이었다"라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 검증 답변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5대 공직비리 체크리스트에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문항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했다"며 "미국에서 탈세한 경우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사실무근이다. 세금 탈루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못낸 것을 발견해 세금을 냈다"며 "죄송하다. 친정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었다. 본인 가계 재산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다. 납세 의무 세부사항은 서로 잘 몰라 죄송스럽다"고 해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 어정쩡하다. 추개 배치 정상 운용할지 한미가 합의해 빼내든 하나다"라고 질문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어느 쪽으로 결론 내야 하느냐 예단해 방향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국회 공론화 과정 통해 의원들이 지혜 모아달라. 이 결정은 한미 공조 정신 하에 방위를 위한 한미 공동의 결정이었다"라고 답했다. 

여당에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배지를 달았다.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이에 강경화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이 달아주셨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일 개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해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예상대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이수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것에 대해 청문회 자리에서 사과했다.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진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으로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제시해 약자와 소수자 대변에 힘썼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단독의견을 한 번도 안 내는 분도 있다. 소수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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