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공할 만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얼마만큼 큰 고통을 줄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6월 25일 밤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점점 더 기승을 떨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조명한다.
특히 이날은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추적할 예정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이나 화상을 일컫는다.
이런 음란물은 교제대상을 비롯해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인 사람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음란물은 그 사람을 협박하여 또다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데 악용된다.
몇 해전부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과 사건 보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과 SNS가 글로벌네터워크한 현대에,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리벤지'라는 말은 불법적 음란물을 매개로 교제대상을 모욕하거나 위협, 즉 복수하기 위해 업로드되는 데서 기인했다.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면 피해자의 삶이 평생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도 딱히 없다. 피해자가 직접 사설업체에 의뢰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한번 유포된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지우더라도 해외까지 퍼져나간 경우는 현실적으로 막막하다. 국내 불법사이트들도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은 더하다.
사설업체의 힘을 빌리려면 많게는 한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삭제 비용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아직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대법에서 셀카의 알몸 사진을 공개한데 대해서 성폭력처벌법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영상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되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셀카이고 수위가 높지 않으면 처벌이 애매모호한 게 현실이라는 것.
현재 셀카의 경우에도 제3자가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이날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기승 이외에도, '사법시험 역사속으로' '6.25 수당 10배차'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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