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2014년 2200건 ⇒ 2015년 2600건 ⇒ 2016년 3400건.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추이다.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수치다. 업계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현대해상의 ‘문 콕’ 사고 청구 건수만도 2010년 230건에서 지난해 685건으로 늘어났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들이 적지 않다. 이럴 때 이른바 ‘문 콕’, 즉 문 찍힘이 발생해 보험처리해야 하는 낭패가 생길까 조심조심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다소 넓은 편이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좁아 불편을 겪은 사례도 많고 ‘문 콕’ 사고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30일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이런 불편과 ‘문 콕’ 불안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일반형 주차공간 2.3m⇒2.5m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다. 주차하는 차량과 정차된 옆 차량 사이의 최소 간격이 60cm가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협소한 주차단위구획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지만 많은 시설물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차량 제원이 늘어나면서 주차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 주차공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은 2.3m(전폭)×5.0m(전장)로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이 도입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확장형 구획을 30% 이상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이 2000년 42.5%에서 지난해 3.2%로까지 대폭 줄어든 반면 중,대형차 비중은 같은 기간 49.3%에서 86.3%로 급증했다. 가장 오래된 중형차인 현대 쏘나타 제원만해도 1985년 1755mm에서 2015년 1865mm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주차공간 크기(일반형 2.3m×5.0m)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대체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소형차량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2.7mx5.5m), 유럽(2.5mx5.4m), 호주(2.4mx5.4m), 중국(2.5mx5.3m), 홍콩(2.5mx5.0m), 일본(소형 2.3mx5.0m, 보통형 2.5mx6.0m), 싱가포르(2.4mx4.8m), 대만(2.5mx5.5m) 등과 견줘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공간을 넓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형의 경우 주차공간이 1971년(2.5m×6.0m)~1988년(2.5m×5.5m)~1990년(2.3m×5.0m)으로 줄어든 것에서 2.5m×5.0m로 다소 회복된 것이다. 주차단위구획의 면적 증가율도 일반형은 8.7%(11.5㎡⇒12.5㎡), 확장형은 6.0%(12.8㎡⇒13.5㎡) 늘어나게 된다.

새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신축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주차공간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 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240만원가량 예상된다. 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으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1㎡당 약 188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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