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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여검사 성추행, 대법원 '발칵' 조사...판사들의 성추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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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여검사 성추행, 대법원 '발칵' 조사...판사들의 성추문은?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7.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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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서울의 한 지역 법원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 시내 법원에서 소속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건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는 최근 자신이 맡은 형사 단독 재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통상적으로 갖는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여검사 성추행으로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스포츠Q DB]

피해 여검사는 다음날 소속 검찰청에 판사가 성추행한 사실을 알렸고, 검찰이 해당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를 통보하면서 해당 판사는 피해 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판이 늦게 끝날 경우 재판부가 저녁식사를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판,검사들의 성추행 등 성 관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 법복과 검사복을 벗은 사례가 많다. 그 과정에서 징계를 둘러싸고 제 식구 감싸기, 솜방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것도 사실이다.

판사가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경찰의 합동 단속에 걸린 게 최근의 사례다. 당시 A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처음에 무직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인적사항 조회로 판사 신분이 드러났다.

2015년 1월에는 대구지법에 근무하던 B 판사가 2013년 7, 9월 대구, 서울 등지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B판사는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B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2015년 11월에는 판사가 동료 여성판사와 관련된 성추행 도발 발언을 던져 파문을 낳기도 했다. 대법원 소속 C판사는 판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던 중 “내가 부장이 되면 여성 배석판사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추행해 내쫓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 판사가 C판사의 해당 발언을 여성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판사가 성 관련 추문에 연루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이번처럼 판사가 직접 여검사를 대상으로 성추행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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