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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조두순 얼굴 공개? 현행법상 불가능…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진행하는 국민 청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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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조두순 얼굴 공개? 현행법상 불가능…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진행하는 국민 청원은?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12.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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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이뤄질 수 있을까.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소식이 연일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언론과 SNS 등을 통한 조두순 얼굴 공개는 불가능해 많은 이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측은 조두순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두순이 직접 썼다는 탄원서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조두순과 관련된 국민 청원을 진행한다. 또한 조두순 얼굴공개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화면 캡처]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진행된 국민 청원 내용에 61만 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청원에 참여했고, 청와대는 조국 민정 수석을 통해 입장을 내 놓았다.

조국 민정 수석은 조두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이는 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한 답변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에 관해서는 얼굴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언론,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는 없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화면 캡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측은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할 수 없다면,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았다. 제작진은 직접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시청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측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이규연은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이 출소해도 언론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됐고, 나영이 가족이 원하고 있다"라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그의 얼굴 공개를 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들이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 및 얼굴 공개 등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15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3.1%(이하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앞선 방송 에피소드보다 조두순 관련 방송의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시청률 하락과 별개로 방송 이후 조두순과 얼굴 공개 등의 내용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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