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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세월호 7시간의 진실, 위증자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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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세월호 7시간의 진실, 위증자들은 지금?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8.04.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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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되 상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웃음을 주고 엔돌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영어로는 ‘화이트 라이(White Lie)'라고 한다. ‘악의 없는 거짓말’이다. 하지만 권력과 자본을 앞세운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블랙 라이(Black Lie)' 즉 ’악의 있는 거짓말‘이다.

1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스페셜‘은 ’권력과 거짓말‘(연출 최민철, 글·구성 박진아)이라는 제목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세월호 7시간의 비밀 등을 중심으로 2016년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위증의 역사와 거짓말한 사람들의 현재를 조명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의 대가는? [사진= SBS 스페셜' 권력과 거짓말(부제 피노키오의 나라)  방송화면 캡처]

 

‘SBS 스페셜’은 PD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화두로 풀어나가는 SBS 정통 다큐멘터리다. 이날 ‘권력과 거짓말’ 편에는 ‘피노키오의 나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거짓말을 일삼아 코가 쭉쭉 늘어나는 그런 최근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우리는 ‘피노키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은 하루에 10회에서, 많게는 200회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거짓말은 일반 개개인이 하는 거짓말과는 다르다. 그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마주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비정상적인 정치와 폐해의 진실을 열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엄청난 국민적 기대를 받고 시작된 청문회였지만, TV 생중계를 통해 청문회 광경을 지켜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다. 위증자들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당시 청문회는 흡사 거짓말 대잔치처럼 느껴졌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특정인을 위한 삐뚤어진 헌신으로 위증을 반복했다. 관련된 사람들마다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제 그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거짓의 장막의 단면을 걷어내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국민들은 끝없지 좌절하고 가슴을 쳐야 했다.

“처벌받지 않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며, 가벼운 벌을 받는 범죄는 가벼운 범죄일 뿐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고구마 청문회’라는 비유까지 등장했을까? 그럼에도 국민들은 언젠가는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과연 위증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을까? 이날 ‘SBS 스페셜’에서는 그 답답함을 인내한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정의와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형량으로만 따져보면 위증하기 어려운 나라다. 거짓말에 엄격한 문화를 갖춘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국회 위증죄는 이른바 집행유예의 향연이며 하나같이 최소형량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SBS 스페셜’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했던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권력은 거짓말에 익숙하고, 국민은 그런 권력에 익숙하다.”

대한민국 청문회는 거짓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그 동안 국회에서의 위증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른바 ‘법꾸라지’들이 활개 치는 이유일 것이다.

권력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국민들은 쉽게 속고 쉽게 잊기 때문이 아닐까?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권력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았다.

위증을 하고도 형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책임 있는 공직자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정의’라는 말은 무색해 보인다.

'SBS 스페셜‘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태연스럽게 위증을 하는 배경과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대한민국은 왜 거짓말을 쉽게 용서하는 건지, 우리가 과거에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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