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슈퍼,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사법부의 오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이라는 점이다. 영화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재심’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삼례슈퍼 살인사건·엄궁동 2인조 사건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30일 영화채널 CGV에서는 오후 4시 20분부터 영화 ‘재심’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누리꾼들은 ‘재심’의 모티프가 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개봉한 김태윤 감독의 영화 ’재심’은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동휘 등 스크린 대세 배우들의 출연으로 눈길을 끈 작품이다. 특히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을 맡은 정우(이준영 역)는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받았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재심’ 관람 이후 "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김태윤 감독은 엄궁동 사건으로 알려진 낙동강 2인조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관람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영화 ‘재심’의 실화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최초 범인으로 지목된 청소년 최모씨는 최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 김씨가 잡혔다. 김씨의 진술이 최씨의 진술보다 더 범행정황에 가까웠는데도 검찰은 김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였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다. 결국 진범인 김씨는 지난 3월 27일 김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공권력의 부당한 판결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긴 사건이다. 완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부산 엄궁동 살인사건 역시 오판으로 인해 진범이 아닌 사람이 범죄자가 된 사례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 씨와 아내 최 씨, 장모 유 할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른다.
용의자로 몰린 세 사람은 대법원까지 재판에 갔으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6년 1월 말,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같은 해 11월 4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담당한 엄궁동 살인사건 역시 오판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을 받아 출소한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엄궁동 살인사건은 모두 징역형을 치른 가해자들이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영화 ‘재심’이 방송되면서 대한민국 대표적 오판사례로 뽑히는 실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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