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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지소미아 뜻, 그리고 보이콧 재팬 동참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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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지소미아 뜻, 그리고 보이콧 재팬 동참 스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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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최종 의결,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까?

2일 오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최종 결정하며 끝내 경제 보복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뜻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은 자국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백색국가를 우대하고 있다. 백색국가에 속할 경우 무기 등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 허가 신청이 면제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일본 백색국가 리스트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한국 등을 비롯해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빠지면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져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 역시 지소미아 중단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지소미아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약어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이른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된 것으로,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8월 25일과 2018년 8월 22일에 두 차례에 걸쳐 협정을 연장하였고, 오는 8월 말 별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지난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을 마친 뒤 "2일 각의에서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19년 1월 8일부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과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강한 반발을 예고하였고, 실제 확정판결이 나오자 일본정부는 즉시 "매우 유감"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보복성 경제적 제재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반발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명 '보이콧 재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로 보이콧 재팬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연예인 스타까지 가세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 배우 이시영 인스타그램]
[사진 = 배우 이시영 인스타그램]

 

최근 배우 이시언과 가수 김규종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대중의 비난을 살 정도로 불매운동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자 연예인들 또한 일본 관련 콘텐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이콧재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그맨 오정태와 김재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등으로 계획한 가족여행을 취소했다는 항공권 예매 내역을 게시했다. 김재욱은 사진과 함께 "#일본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일본여행취소"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어 배우 이시영은 지난 25일 "탁구용품들을 모두 국산으로 바꿨다"며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찾아보면 좋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될 것 같다"며 국산 제품을 적극 권장했다.

배우 이나영 [사진 = 탑텐 제공]
배우 이나영 [사진 = 탑텐 제공]

 

배우 이나영은 오랜 기간 홍보 모델로 몸담았던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를 떠나 한국의 대표 SPA 브랜드 탑텐의 새로운 뮤즈로 활동하게 됐다. ‘태세전환’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적 브랜드 중 하나였던 만큼 불매 운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은 결정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연예인들까지 적극 뛰어든 불매운동은 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일본 맥주 매출이 60% 가량 줄고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매출이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이 끝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의결, 일본 불매운동 또한 광범위하게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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