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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손정우의 나라'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 실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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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손정우의 나라'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 실태 추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8.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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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4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취재했다.

2015년 갓 성인이 된 손정우의 손에서 탄생한 ‘웰컴 투 비디오’. 그 속엔 어린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추악한 만행과 참혹한 현실이 담겨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성 착취를 당하는 아동들을 그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가 만든 사이트에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생후 6개월 아동의 성 착취 영상마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사이트 이용자는 32개국, 128만 명에 달했으며, 아동 성 착취물 25만 개가 공유됐다. 손정우가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약 4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정에 선 손정우가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이었다.

 

[사진=MBC 'PD수첩' 제공]
[사진=MBC 'PD수첩' 제공]

 

3일 공개된 예고편 영상에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제작진에게 "법적으로 보면 우리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호소했고, 손정우의 친구는 "(손정우는) 법이 무서운게 아니라 다음에 자기 돈 벌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걱정했다"고 밝혔다.

손정우의 재판 과정을 살펴본 ‘PD수첩’ 제작진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갑작스럽게 의문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2심에서 1심에 비해 6개월이나 감형된 형량으로 최종 선고받게 된다.

'부양가족의 존재가 감형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손정우가 이용한 것은 아닐까' 의문을 가진 PD수첩 제작진은 손정우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여러 명의 지인을 직접 만나며 정보를 입수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결혼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범죄자를 양산했던 “웰컴 투 비디오”. 미국에서는 손정우의 죄를 묻겠다며 대한민국 법무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불허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더욱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사법 불신 목소리는 계속 커졌다.

이즈음 온라인상에서는 직접 범죄자들을 단죄하겠다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마저 등장했다. 제작진은 어렵게 운영자 A 씨를 직접 인터뷰할 수 있었고 그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N번방 이후에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 영상들. 과연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물의 악의 고리를 끊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 MBC ‘PD수첩’은 4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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