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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호재 둘, 표준계약서 도입+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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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호재 둘, 표준계약서 도입+진흥법 발의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9.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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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이 보호된다. 일명 ‘카나비 사태’로 세상에 알려진 게임산업의 그늘, 노예계약이 더는 반복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구‧개발한 e스포츠 특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며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진혁(닉네임 카나비)이 겪은 지도자의 갑질을 계기로 e스포츠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프로게이머는 데뷔 기회가 한정돼 있고, 대부분 10대에 선수 생활을 시작해 계약‧규정 등에 취약하다.

e스포츠 명예의전당.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제공]

 

국민청원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당시 바른미래당)의 공론화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LOL) 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보급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은 공정 계약의 첫 걸음인 셈이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끝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표준계약서 등 3종을 제정했다.

골자는 △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문체부는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어린 프로가 많은 e스포츠계의 특성을 고려한 대목도 눈에 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KeSPA)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실시, 활용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e스포츠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허은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게임산업은 표준계약서 도입 외에 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호재도 누렸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3일 △ e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 e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정부의 e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 전문 e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e스포츠 활성화 지원 △ 선수 권익보호 △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e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맞는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대한민국 e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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