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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라이더, '노동 권익 보호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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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라이더, '노동 권익 보호 자율협약' 체결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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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 국내 최초로 체결됐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배달 플랫폼 기업,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로 플랫폼 생태계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협약 내용을 만들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4월 1일 플랫폼 기업,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각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도출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식’에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식’에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포럼에는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 대행 스타트업인 스파이더크래프트와 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기업 측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동참했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위원장)와 서울대 권현지 교수(사회학), 인제대 박은정 교수(노동법) 등이 공익 전문가로 함께 했다.

최종 협약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 ▲계약 체결 시 준수 사항 ▲안전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 ▲정보보호와 소통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달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하 기업)이란, 배달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하여 배달 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거래 행위를 촉진하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을 통칭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이하 종사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서비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무엇보다 협약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빠른 배달을 압박하지 않고, 악천후나 감염병 위기 발효 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 노력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상호 간 소통에 있어 기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종사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플랫폼이 제시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협약 이후 포럼 1기는 상설협의기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약 7만5000명에 이르는 라이더가 이번 협약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의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협약 합의문에 따라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배달 플랫폼 산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협약이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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