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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앞두고… PD수첩, 성범죄자 관리 허점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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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앞두고… PD수첩, 성범죄자 관리 허점 짚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1.1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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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내달 12일, 흉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일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얼마나 대비돼있을까?

10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아동 성범죄자들을 취재해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학교에 가던 8살 아이를 납치,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비롯해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호관찰소 역시 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술을 마셨을 때 더욱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안산보호관찰소 관찰관은 "보호관찰이 24시간이라 하지만 잠자러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감독할 수는 없다. 집에서 혼자 살짝 술 마시고 자는 걸 어떻게 저희가 감시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대1 전자 감독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7월 말 보호관찰소 사전면담 당시 출소 후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에서 살겠다고 밝혀 아이를 가진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 예정지 1km 반경 내 CCTV 35대를 설치하고 초소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안산시 역시 10억 원을 투자해 CCTV와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조두순의 감형 이후 약 111만 명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나섰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며 "수감되고 있던 12년 후 출소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적지 않다. PD수첩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다수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에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집에서 1km 안쪽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의 성범죄자 215명 중 1/3 이상이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이미 우리 근처에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PD수첩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들을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11년 11세 초등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자 최 모씨는 피해 아동이 고령인 자신을 할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꽃뱀’이라고 칭하며 아이가 자신을 먼저 유혹해왔다고 주장한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PD수첩이 만난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정 모씨 역시 피해 아동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며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 사후 관리대상자로서 불편함에 대해 토로했다. 정 모씨는 출소 후인 지금도 여전히 놀이터에 매일 가며 여자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처럼 출소한 성범죄자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첫걸음이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허용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거 원인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를 해도 피해자 탓을 하게 된다"며 출소 후 아동 성범죄자 관리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PD수첩은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출소 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범죄자 치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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