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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구마사' 민원 폭주하는데… '방심위'에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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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구마사' 민원 폭주하는데… '방심위'에 생긴 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4.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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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조선구마사', '펜트하우스2' 등 방송에서의 역사 왜곡과 폭력·잔혹 장면에 대해 최근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에 나서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공백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권에 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사무총장은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위가 어떠하든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치권에서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로 방영 2회 만에 송출을 중단했다. [사진=SBS 제공]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로 방영 2회 만에 송출을 중단했다. [사진=SBS 제공]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와 유해사이트 등 방송·통신상 불법적인 내용 심의와 차단·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 5기 구성이 지연되면서 현재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방심위는 "2개월간 SBS '조선구마사', '펜트하우스2' 등 방송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방심위 심의 전 방송이 폐지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심의 대기 중인 방송 민원은 6819건, 통신 민원은 6만9809건(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제외)에 이른다. 방송 관련 민원 중 최근 역사왜곡 논란으로 폐지된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방송심의위 사무처는 공백 기간 동안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취지 및 해당 방송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 관련 심의규정 적용조항 검토, △필요 시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나 법무팀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자문을 거쳐, 제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149건, 펜트하우스2 관련 민원이 534건으로 역사왜곡과 폭력, 잔혹성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방송이 이미 폐지됐더라도 심의 이후 방송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내용을 사후에 심의·규제하는 민간독립기구로, 위원 추천권을 가진 정부와 여야가 인사 추천을 한다. 제4기 위원들의 3년간 임기가 지난 1월 29일 만료됐지만, 추천인사 확정이 늦어져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이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4기 방심위 임기 만료 이후 석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5기 방심위가 꾸려지지 않았다"며 "방심위원의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지정될때까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처리가 늦어졌는데 5기 방심위 구성 이후에라도 국회가 꼭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처리해야 할 민원은 나날이 산적해 가는데 지금과 같은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같이 매우 위중한 사안이 일분, 일초라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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