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규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및 보수 내역 공개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이 모두 통칭 '이승기법'이란 이름으로 불공정한 사태를 바로잡는 내용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중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을 강화한 내용이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세분화해,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했다.

이들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삭제해달라며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다.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08년 생으로 올해 나이 만 15세인 뉴진스 막내 혜인, 클라씨 멤버 보은·선유, 라필루스 멤버 하은 등이 강화된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반기 데뷔를 앞둔 YG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막내 치키타는 만 14세로, 노동시간이 주 3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들 연예 단체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휴식권 보호를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업계도 그간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현재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 삭제와 산업계와 논의를 통한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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