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문체부가 영진위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영진위가 적극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낭비 지적과 영진위 사업 및 운영체계 재정비 예고에 "지적 사항에 대해 향후 주무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정해 나가고, 영화정책전문기구로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해나가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사업 및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영진위의 예산 낭비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 '뒤늦은 중국사무소 인력 감축', '자격 요건 미달 상영관 지원', '공모사업 심사위원 전문성 미흡',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을 꼽았다.
특히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이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 측은 "한-아세안 영화 기구는 각 국가 정부별 공식 협약이 필요한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24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한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국 관련 지원사업과 중국의 개봉·유통이 중단돼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인원을 축소하지 않은 점이 화두에 올랐다. 또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 역시 사업 종료 후 연구 예산 1억원 외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운영 연장을 결정해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공모사업 심사위원 등도 자격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영진위는 공모 심사를 위해 1000여 명 규모의 심사위원풀을 운영 중이다. 자천 또는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자군의 객관적인 외부평가 절차가 없이 사무국에서 자격 기준 부합 여부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심사위원 기준이 업력 10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작품 참여지만, 영진위는 업력 5년 이상 또는 최근 10년 이내 1편 제작·연출로 비교적 기준이 낮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 또한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에 불과했다. 이는 연례적인 재정 낭비가 발생한 사례로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영진위는 "문체부가 산하기관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며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나 예결산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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