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완전범죄는 없다. 스타들이 익명 뒤에 숨어 당당한 기세를 이어가던 악플러와 사이버렉카의 가면을 벗겼다.

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를 향한 도 넘은 비난 댓글이 모욕죄로 성립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모씨는 지난 2015년 10월 수지의 언론 기사 댓글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과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당시 수지 소속사)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수지의 강경 대응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며 여성 연예인을 향한 성적 비난이 더이상 표현의 자유에 숨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익명의 악플러를 재판대에 세운 수지의 굳은 의지는 또 다른 가해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맺었다.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가면을 벗기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중심으로 활동하며 연예인 루머 확산 중심에 자리해왔다. 특히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루머 생산을 통해 아티스트를 괴롭혔다. 익명의 탈을 쉽게 벗길 수 없을 것이라 자만하던 그였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노력 끝에 윤곽이 드러났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5일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년 5월 미국 법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고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다른 사이버 렉카 신상 정보 역시 추적 중이다. 이들은 "당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고 말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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