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고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스태프가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달부터 연출·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영화업계를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정리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미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 3사 현장점검과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예정된 방송프로그램이 결방, 지연 방송되는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특히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구두 계약을 통해 출연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출연자들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하반기 예정돼 있다.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K-콘텐츠 성장을 막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앞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티비가 업계에 5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누누티비가 폐쇄되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하는 긍정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추월하며 한국경제 구원투수로 성장한 K-콘텐츠가 불법유통 증가로 인해 받는 위협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 등을 총동원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심의, 차단 속도를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한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 여기에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콘텐츠 불법 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프로젝트도 진행해 사회 인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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