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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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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7.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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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로 마무리된 유승민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닌 퇴행적이고 전근대적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법이나 논리, 원칙보다는 힘 대 힘, 세력대 세력의 기싸움으로 모든 문제가 결말지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나름대로 한국 정치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 권력을 쥔 대통령의 제왕적 행위에 맞서 만 13일간이나 원칙을 고수한 행위 자체가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의 원칙 사수론은 여당 의원총회가 자신의 원내대표 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유승민 의원이 보름 가까이 원내대표직을 고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사령탑을 거론하며 "배신의 정치" 운운한 이후 처음이었다.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원내대표직을 고수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원내대표직을 고수해왔다는 것이었다.

유승민 의원의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온 '원칙'을 비웃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 사퇴 문제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끝까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원내대표 사임 '지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행하는 여당 의원들의 선출로 직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반대해온 또다른 인물인 이재오 의원도 새누리당 의총이 있기 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 지시에만 충실한 지도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유승민 의원 사퇴의 빌미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옹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지도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그같은 비판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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